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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A. 지구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만큼 줄일 것인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해요. 2015년엔 2030년 목표를 제출했고, 2020년에 이 2030년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죠. 올해에는 2035년까지 얼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큼 줄일지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각국이 낸 목표들을 모아보면, 전지구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얼만큼 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애초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냈었는데, 2021년에 ‘20 sc저축은행 햇살론 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로 수정했죠.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유엔에 제출할 2035년 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네 가지 안을 제시하고 공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각각 △48% △53% △61% △65% 줄이는 안들이에요. 이달 말까지 안을 확정해 11월 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카드론 연체 에 제출할 계획인데, 각각의 숫자들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과학적인 ‘하향식’과 보수적인 ‘상향식’
네 개의 목표 중 중간이라 할 수 있는 ‘53%안’은 2018년 배출량(7억4230만톤)을 2050년 0톤이 될 때까지 해마다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따를 경우 2035년에 해당하는 수치에요. 휴학생대출이자 언뜻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단순히 두 숫자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에 불과해, 국제 사회와 과학계에서는 이를 통해선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국제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감축 경로를 대변하는 것은 ‘61%안’과 ‘65%안’ 두 가지에요. 이 안들의 특징은 ‘2050년 탄소중립’ 혹은 1년 자유적금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이내로 제한’이라는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내려와, 각 나라와 기업, 개인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를 할당하는 ‘하향식’이란 점이에요. 가장 권위 있는 기후과학자 집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지구적으로 2019년 순배출량 대비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이를 2018년 기준으로 바꾼 게 61%안이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책임(역사적 배출량)과 감축 여력(국내총생산 등), 형평성(인구) 등을 반영해 목표를 재조정한 것이 65%안이에요. 한국이 기후위기에 책임이 크고 여력이 있는만큼,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한다는 거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가지 경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기존 ‘2018년(기준년도) 총배출량-2030년(목표년도) 순배출량’에서 ‘2018년 순배출량-2030년 순배출량’으로 감축목표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반대로, 가장 낮은 목표인 ‘48%안’은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안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부문에서 현실적으로 감축 가능하다고 하는 숫자들을 모아서 만든 목표로, “산업계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산정한 안”(기후부 관계자)이라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학적인 하향식을, 실제로 달성 가능한 현실적 여건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향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소 새차의 절반은 무공해차 되어야
그럼 각각의 안에 따라 2035년까지 우리 사회는 부문별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기후부가 공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자료를 참고했어요.
일단 재생에너지 확충이 관건인 전력부문을 보면, 가장 낮은 48%를 목표로 삼을 경우 2035년 전체 전원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석탄·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핵발전(원전) 비중은 34% 정도가 됩니다. 반면 61%·65%를 목표로 삼을 경우 재생에너지는 37% 이상, 석탄·가스는 16% 이하, 핵발전은 31% 이상이 되어야 해요. 둘을 비교해보면, 하향식 목표에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는 대신 석탄·가스를 그만큼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게 확연히 보이죠.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원별 비중은 재생에너지 9%, 석탄·가스 56%, 핵발전 32%였어요.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제를 없애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유연성 자원와 에너지고속도로를 확충하는 등 여러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게티이미지뱅크





충전 중인 전기차. 게티이미지뱅크


수송부문에서 핵심은 무공해차 확충이라 할 수 있어요.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공해차 비중은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3.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상태에요. 상향식인 48%를 목표로 삼을 경우 무공해차 비중은 30%로 높아져야 하는데, 하향식인 61%·65%에선 그 목표 역시 ‘35% 이상’으로 더욱 높아져요. 2035년 자동차 등록대수 전망치는 2800만대라고 해요. 이중 30%면 840만대, 35%면 980만대에 해당하겠죠.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로 확충하는 게 현재까지의 목표인데, 이론상으로 2031년부터 각각 연평균 78만대, 106만대씩 보급해야 한단 얘기예요. 지난해 국내 신차 판매대수가 163만대이니 30%가 되려면 신차의 절반을, 35%가 되려면 신차의 70%가량을 무공해차로 보급해야 하는 거죠.
둘 다 쉽지 않고, 후자는 더욱 도전적인 목표에요. 이 때문에 정부는 61%·65%안을 택하는 경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요. 내연차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 탄소중립을 해야하는 2050년 이전에 내연차가 사라지게 하자는 거죠.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는데, 이를 주요하게 참고하는 거예요.
‘꿈의 기술’ 상용화해야 “현실적 목표”
전체 배출량의 41%를 차지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어떨까요? 특히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막대한 석탄을 소비하는 철강 산업은 전체 배출량의 14.5%를 차지할 정도랍니다. 이 때문에 철강 산업계에서는 석탄 대신 수소를 원료로 쓰는 ‘수소환원제출’을 도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 과제로 여기고 있어요.
정부는 네 가지 2035년 목표안 가운데 가장 야심찬 65%안의 경우, 이 수소환원제철을 2035년 이전에 조기 상용화해야 한다고 봤어요. 나머지 세 가지 안에서는 2035년까지 수소환원제철로 150만톤의 철강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봤고요. 그런데 수소환원제철은 아직까진 ‘꿈의 기술’이에요. 현재 30만톤 규모로 진행 중인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2035년까지 25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플랜트를 지어서 150만톤을 생산(가동률 60%)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을 뿐이죠.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천공장과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 도로에 시멘트 운송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철강 공정별 감축수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는 시멘트 산업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시멘트 역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는 ‘클링커’를 사용하는데, 이것의 사용량을 줄인 ‘혼합시멘트’를 생산하는 게 업계의 핵심 과제로 꼽혀요. 정부는 48%·53%·61%안에서는 혼합시멘트를 40%, 65%안에서는 40%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예측했어요. ‘혼합시멘트 40% 생산’이란 목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하려는 현실적인 최대 목표”라고 설명했어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올해 과연 국제사회에 어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만.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 한 우리나라의 지난해까지 감축 실적은 고작 12.9%(잠정 배출량 기준)에 머물고 있답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