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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모여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들 작전세력 7명의 자택 및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인 이승우 합동대응단 단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 배당가능액 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이들이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해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의 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개인파산이란 제한 신규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출서류


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사건 최초 인지 시점과 착수 시점은 언제인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올해 초부터 이상징후를 판단하면서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 금융감독원이 3월쯤에 먼저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중고자동차대출이자 -혐의자 중 금융전문가는 몇 명인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나.
△3~4명으로 보이며 더 있을 수 있다. 증권사 관련 인허가에 영향을 줄 부분은 현재 없으며, 이는 증권사는 없다는 뜻이다.
-시세조종에 이용된 종목은 무엇인가.
△코스피에 상장된 1개 종목으로, 오늘도 계속 장중 하 다음금융계산기 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정도 소문이 퍼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
-재력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이다. 각각의 세력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그 부분은 자금 흐름 등 다른 자료를 통해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시세조종을 어떻게 확신했나.
△시세조종 수법의 기본은 가장·통정매매다.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거래임에도, 거래 비용을 들여서까지 진행했다. 가장·통정매매 수만회를 통해 거래량이 늘어난 걸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시세조종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혐의자 간 관계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을 통해 공모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권 분쟁을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종목은 경영권 분쟁 발생으로 공시된 종목이다. 실제 주가조작을 노리고 했는지는 앞으로 조사해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1호로 발표한 이유는.
△현재 이 건을 포함해 조사 중인 사건이 총 5건이었다. 5건 중에서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이번 건이었다.
-혐의자들 중 과거 전력자는 없나.
△시세조종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일부는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다. 이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 IP도 적극 조작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였고 그런 부분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단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지급정지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계좌 속에 자금이든 주식이든 있어야 의미가 있다. 모든 사건들에서 계좌 속에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에 이용된 자금이나 주식이 남아있을 거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이번 건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상당한 정황이 인정됐다. 검찰에서도 지급정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오늘 이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휴대폰과 노트북 등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 당연히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간은 말하기 어렵다. 혐의자가 더 있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가조작 대상이 된 기업도 사건에 연루됐나.
△해당 기업이 연루된 정황 증거는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회사와 관련돼 있어 보이진 않는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 공표도 가능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이 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뒤에 해야할 것이다. 임원 선임 제한, 거래 제한 등 금융당국은 적극 이행할 의지가 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