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공법으로 시공 중인 세종시 6-3생활권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 [LH 제공]


모듈러 주택은 빠른 공급을 실현할 묘수일까, 임기응변 기술일까. 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철근콘크리트 공법 위주의 기존 시공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여전하다.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듈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에 기존 건축방식(RC)보다 높은 공사비 수준을 감안해 저층주택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신용대출 이를 위해 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에 더불어 'OSC(탈현장 건설)·모듈러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창호, 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조립된 박스 형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돼 공사기간이 짧고 철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국 학원강사구인구직 토부에 따르면 모듈러주택은 90% 이상 재활용 가능한 철골 구조를 활용해 기존 건설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이 44%가량 줄고 기존 방식 대비 평균 30% 이상 공기 단축도 가능하다. 2017년 시행한 가양 모듈러 실증사업의 경우 총 30세대의 모듈을 4일 만에 설치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공급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과 비용 문 허위매물 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은 기존 재래식 공법보다 공사비가 비싸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 돼야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공공을 시작으로 모듈러 사업이 활발해져 단가가 내려가야 민간에서도 발주를 낼 텐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저축은행금리비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는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선 제약이 있다"며 "기존 방식 대비 여전히 가격이 높은 편이라 대량생산을 해야 가격이 내려가고 경쟁력이 생기는데, 수요가 그만큼 확보되지 않아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선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익숙하고 관련 경험도 인터넷주식담보대출 많은데 모듈러 공법은 경험이 많지 않은 편"이라며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존 작업과 다르게 진행했을 때 생길 하자 보수 문제나 리스크와 가격 경쟁력, 업무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방식 대비 이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022년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4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으로 모듈러주택에 혜택이 주어져도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선 수요자들의 인식 개선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1988년 전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지어졌지만 누수와 균열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때와 비교해 기업들의 기술력은 향상됐지만, 민간 인식이 좋지 않은 데다 가격 측면에서도 뚜렷한 장점이 없는 상황이라 무턱대고 사업에 뛰어들기도 여의치 않다. 전문가는 결국 기존 공법 대비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대중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모듈러 주택이 아직은 소량 생산 체계다 보니 생산 단가가 비싸다"며 "기술 개발을 통해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해 건설 단가를 낮춰야만 대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