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진행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성국 > 반갑습니다.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진행자 > 요즘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쉽지 않죠?◎ 정성국 > 쉽지 않은 시기가 제법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근데 이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 이거 인하더니 결국 어제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국 > 조금 기대를 했는데. '혐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구속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그때 우리 의원 총회에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소명이 가능하다는 데서. 저는 거기서 공감한 게 하나는 있었어요. 그렇게 첫 대면에서 1억이라는 현금을 보험 해약환급금 덥석 받는 정치인이,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표현으로...◎ 진행자 > 물론 정 의원님이 그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비판하고 의심하는 쪽에서는요. 그게 상대가 통일교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진 통일교이기 때문에 얼마든 가능하다. 그 전에 어떤 사전 조율이 돼 있었으면' 그래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어제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한 거 같고 전세후순위대출 요.◎ 정성국 >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어 논리가 그래도 가능했던 것은, 제가 지금 초선 의원이잖아요. 저도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큰 돈을 아무리 현금이지만 덥석 받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5선 정도 하신 분이, 정치에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아무리 통일교라 해도 그렇게 제2금융권은행 돈을 덥석 받아서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황들이, 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냐를 우리는 좀 봤고. 그다음에 또 대면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면 조사를 요청한다는 거는 나름은 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데 안 받아들여졌다는 부분들. 이래서 조금 저는 구속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법원에서 또 그렇게 구속 판단을 하더 울산자동차회사 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분위기가 좀 안 좋죠. 동료 의원이 갔으니까.◎ 진행자 >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권성동 의원 본인 개인에 대한 얘기로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요. 뭐냐면 그 돈을 받았다면 권성동 의원이 혼자 쓰기 위해서, 왜냐면 검찰은 지금 받았다고 판단하니까요. '권성동이 혼자 그 돈을 모두 썼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게 대선 과정에서 당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이게 차라리 훨씬 더 상식적인데, 그렇다 보면 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습니다.◎ 정성국 > 그래서 지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어찌 보면 확대 재생산되고 그다음에 또 인지된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대량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칼춤을 추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 이치라는 게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다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작정 재생산되고 그다음에 사실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옆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저희 국민의힘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은 비판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돈을 받았다는 게 확정된 게 아닌 상태에서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쓰였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우리 국민의힘을 겨누는 칼로 돌아온다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진행자 > 근데 거꾸로 하면요. 이 정도가 나왔는데 당의 수사로 연결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 착복, 이걸로 결론 내고 수사를 딱 끊는 게 더 현실적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하는 게 정확한 수사일까요?◎ 정성국 > 지금 통일교가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커넥션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통일교 교인들이 우리 당에 또 유입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 수색을 들어오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특검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만,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 때 돈을 수수한 부분이 사실 지금 확정된 게 아닌데, 이게 재판에서 기소 여부도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재판 1심, 2심 갔을 때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재판에 들어갔다 무죄로 판결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검이 무작정 의심을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거기엔 이견이 있는 거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그 정도로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건 거의 특검이 재판부도 인정을 했고, 영장 담당 재판부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수사를 그러면 여기서 딱 멈출 수 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당으로 수사의 칼날이 가야겠죠. 그래야지 의혹이 해소되겠죠, 만약 아니라면. 거기서 딱 끊을 수도 없는 사안이 좀 있는 거 같아서요. 그걸 칼춤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약간 과한 거 같아서요.◎ 정성국 > 저희 당이 지금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국민들께서도 '아, 국민의힘 좀 많이 당하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도 되고 정권까지 잃었고 지금 특검에 의해 수사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굉장히 많은 책임을 졌고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또 잘못에 대한 저희들 반성도 많이 했고.◎ 진행자 > 반성을 덜 하신 거 같아요.◎ 정성국 > 저 보셨잖아요.◎ 진행자 > 정 의원님 하고 몇 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당의 중심, 핵심, 다수파 이쪽에서 아직도 모호한 거 같아서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과연 용서를 빌... 그럴 자격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성국 >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 당에 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마음을 이제 좀 헤아려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하는 일들이 좀 과한 수사라는 부분은 저희는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 신문을 받으러 나오라 하는 부분들은요, 저도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진행자 > 그래요? 그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성국 >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잖습니까.◎ 진행자 > 증인 아닙니까? 그냥.◎ 정성국 > 그 계엄을 막은 사람이죠.◎ 진행자 >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정성국 > 일단은 증인이기 전에 참고인인데다가 한동훈 전 대표의 행적은요,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다 지켰죠, 그쵸? 다 지켰고 발언이랑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고. 또 자기, 대표의 책에도 다 나와 있고 하는 부분들을 굳이 불러서 확인할 게 없을 정도로 되어있는데.◎ 진행자 > 그러면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왜?◎ 정성국 >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죠.◎ 진행자 > 어떤 정치적 의도일까요? 검찰이.◎ 정성국 >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부응을 하게 되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되면, 그건 또 우리 동료들이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자 > 검찰이 불러서 합법적으로....◎ 정성국 > 정치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저희 의원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보낸 분들이 계시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단 두 분만 우리가 나갔습니다. 안 나가는 데 대해서 누가 뭐 지시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스스로 안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 때 계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100% 기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급박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그 기억이 완전치 않아요. 그 완전치 않은 기억을 가서 내가 진술을 만에 하나라도 잘못했을 때 우리 동료에게 불필요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진행자 > 물론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만.◎ 정성국 > 그 정도의 동료의 마음은 있는 것이죠.◎ 진행자 >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같아서요. 우리가 모두가 기억이 완전치 않고 또 제가 갸우뚱했던 거는 이 계엄 당시의 행위, 행적, 이건 한동훈 전 대표의 굉장히 어떤 정치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정성국 >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죠.◎ 진행자 >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산을 본인이 나가서, 특검 입장에서는 내란 연루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러면 나을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도 아까 개인의 기억이 완전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또 특히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진술을 기억나는 것 해 가지고 특검의 어떤 논리와 수사를 진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정성국 >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만,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 모습이 특검에 협조한다는 상태 자체가, 이 특검이 태생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합의된, 우리의 의견이 들어간 특검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 태생이 그래요. 그러면 특검에 신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저희들이 당사에 이렇게 압수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사실상 민주당도 예전에 그랬을 때 결사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특검이 이제 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행자 > 워낙 지난 일이라서 제가 이건 여쭤보고 이럴 건 아닌 거 같은데, 그 특검이 그렇게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전에 야당, 그 당시의 여당일 때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했을 때 다 거부권하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선 또 이거 합의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약간 이해하기가...◎ 정성국 >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하고 상관없이 우리 민주당과 그 당시 때 어떤 범야권 쪽에서 추천한 인사가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공정한 특검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행적이 공개가 다 됐고 또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것을 인정하는 특검에서 굳이 한동훈 대표를 증인 신문까지 시청해서 강제로 나오게 한다. 이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넘어가겠습니다. 여쭤볼 말씀은 많지만 약간 비슷한 얘기 같아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늘 주제가 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정성국 >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말씀을 하셨죠. '기필코 그런 일이 없었다' 저는 그 말씀에 좀 더 신뢰가 가고요. 부승찬 의원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하는 발언은 확인이 안 된 사안이에요.◎ 진행자 > 아직은요.◎ 정성국 > 의혹 제기죠? 근데 저는 대정부질문 같은 걸 하는 데서, 의혹 제기로 대법원장 정도 되는. 어찌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중 한 분 아닙니까? 의혹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대정부질문에서 말을 해서, 벌떼처럼 또 대법원장이 문제 있다는 듯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하는 게 맞나요?◎ 진행자 >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여부를 국회에서 따져 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말씀 충분히 드릴 수 있잖아요.◎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본질은 그건 아니고요.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국 >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법부를 보는 관점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본인 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때는 다 박수 쳤어요.◎ 진행자 >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성국 > 박수 쳤고요.◎ 진행자 > 국민을 위해서 제가 당을 여쭤보면 그 말씀이 맞아 가지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정성국 > 그 부분은 진영 따라 좀 다른 거 같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번에 사법부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권력의 서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고요. 저는 제가 교육자로 있으면서 학생 가르칠 때 삼권 분립의 서열이 있다는 걸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 인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부를 선출 권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래로 두는 듯한 느낌.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또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대법원이 짧은 시간에 파기 환송을 시켜 버렸잖아요.◎ 진행자 > 유죄 파기 환송.◎ 정성국 >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너무 빠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해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작의 발단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국민적 여론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3심까지 나와서, 이 공직선거법은 1심은 유죄고 2심은 무죄였으니까 3심까지 보자. 대통령이 될 만한 분이 2심, 3심의 결과를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대통령 선거 나가는 것보다는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재판의 끝을 보자는 여론도 많았거든요.◎ 진행자 > 여론에 많다 적다의 구분이 좀 추상적이라서, 그런 여론도 있었죠.◎ 정성국 > 있죠. 그러면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아니, 2심까지 갔는데 근데 그거를 대법원장이 좀 빠르게 파기 환송시킨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건데.◎ 진행자 > 유죄 취지로요.◎ 정성국 > 저희 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파기자판까지 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자체가, 그 순간에 그 진영이 어떤 결과를 사법부가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우리는.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그 대상이 국민 중에서 어떤 진영에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이 사법부에 불신을 갖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행자 >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 입장이... 저는 당원이 아니고 언론인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뭐냐면 국민의 과반을 넘는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있는데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놔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법부가 나서서 지금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성국 > 그건 민주당 시각에서.◎ 진행자 >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후보가 당시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면요,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그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선택하게 놔둬야 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뻔히 보이니까 사법부가 '그건 네 맘대로 안 돼' 하고 그 권리를 뺏은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정성국 > 아무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법 앞에는 평등한 것이고.◎ 진행자 > 물론입니다.◎ 정성국 > 법적 잘못을 한 데 대해서 3심에서 재판을 받는 부분은 만인 앞에서 평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국민께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지만 국민이 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사법부에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권한을 위임한 것을 받아서 재판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재판을 3심까지 보기 위해서 유죄 파기 판결을 내린 것인데◎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인데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 정도 판결하려면 이 판결이 굉장히 심사숙고 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9일 말에 7만여쪽의 자료를 대법관들이 다 읽고 그렇게 신속하게, 말이 안 되는 신속함으로 판결 내린 건 의도가 있다고밖에 판단한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꽤 많이.◎ 정성국 >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쪽 진영에서는.◎ 진행자 > 아니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이건 객관의 논리입니다.◎ 정성국 >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뭐냐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3심은요, 1심, 2심에서 나온 결과에서 3심이 그 자료는 다 보게 돼 있지만.◎ 진행자 > 그 자료는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성국 > 대부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아니에요. 대장동이나 이런 것처럼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진행자 >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볼 시간이 있었냐. 이건 보게 돼 있으니까요, 법에.◎ 정성국 > 그게 전문가들이니까...◎ 진행자 > 전문가라고 해서 7만 쪽짜리를 금방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성국 >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좀 차치하더라도.◎ 진행자 >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다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결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려고 했구나,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건 법적으로 보게 돼 있는데 볼 걸 보지 않고 그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를,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정성국 > 그래서 그거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1심, 2심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판결을 내려서 한 쪽은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들은 다 이미 형성이 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이.◎ 진행자 > 같은 말씀...◎ 정성국 >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짧다는 그런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판결에 대한 자체를 부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 같은 걸 여쭤볼... 다른 질문, 지귀연 판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국 > 지귀연 판사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룸살롱 의혹 그거는 좀 빼고요.◎ 진행자 > 그거 빼고요.◎ 정성국 >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을 때 날짜 계산해서 그런 부분이 이례적이긴 했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시간대별로 계산도 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 논쟁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의심이 지금 이제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내리는 재판이 과연 그 재판의 결과를 자꾸 걱정하거나 못 믿겠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여하튼 떠나서 우리 헌법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 판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진행자 > 중앙지법에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재판부를.◎ 정성국 >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이 지금 지귀연 판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자 > 그 사법부가 제가 이거 팩트....◎ 정성국 > 확인해 봅시다.◎ 진행자 > 바꿀 수 있습니다.◎ 정성국 > 가령 바꿀 수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럼 민주당의 요구가 있대서 민주당에서 그런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 받아들여서 바꿔 준다? 그럼 그런 전례들이 자꾸 생기면...◎ 진행자 > 약간 다르게 보면요. 뭐냐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이상한 판결이라고. 날짜를 시간으로.◎ 정성국 > 이례적이라는 거죠.◎ 진행자 > 이례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의심할 수 있죠. '저분이 이상하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선제적으로? 사법부 입장에서 '아, 국민들이 의심하는 분이 꽤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 안 받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재판부 변경해 드리겠다'◎ 정성국 > 그거를 그런 의심이 있대서 바꿔야 되지 않냐 말을 한다면...◎ 진행자 > 근데 그 의심은 굉장히 심각한 의심 아닙니까?◎ 정성국 > 근데 그런 일이 있대서 그건 바꾸기 시작하면....◎ 진행자 > 그게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서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분을 풀어 줘 가지고 백주대낮에 막 다니고 그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습니까?◎ 정성국 > 근데 그 당시 때 시간으로 하는 부분이 과거에 그런 전례가 별로 없고 이례적이란 말은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틀렸다.◎ 진행자 > 그건 거의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성국 >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요구가 있대서 대법원장이 바로 그 판사를 바꿔 버리고 하는 일들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우리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압박이 들어오거나 압력이 들어올 때 그렇게 다 바꿔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행자 >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성국 > 오늘도 좀 머리 아픈 이야기들 많이 나눴네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편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정성국 >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감사합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