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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일 발생하는 해킹·침해사고로 커진 국민들의 불안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정보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늑장 신고 비판에 휩싸인 KT 사건과 관련해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장관은 이달 12일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는 국 차원에서 대응했던 정보보호 문제를 2차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대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K 대출금리비교 T의 불법 소형 무선 기지국을 이용한 소액결제 침해사고 및 SK텔레콤의 유심정보 해킹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 지적됐다.
SKT 해킹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 7월 취임한 배 장관은 "장관 임명 후 풀어야 할 첫번째 이슈가 정보보호 이슈라 생각해, 정보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도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전세보증금대출한도 "범국가 차원에서 해킹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고, 오늘(12일) 오전에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찾아 해당 문제를 상의했다"고 언급했다.
배 장관은 현행 해킹·침해사고 신고 체계의 한계점도 지적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배 장관은 "현재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기업에서 사고를 지급보증 접수해야 대응할 수 있는데, 문제 의심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지역새마을금고 채용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김 대표이사, 이현석 KT 고객(Customer)부문장. (공동취재) 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해외 보안매체를 통해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을 두고 KISA가 침해사고 신고를 권유했으나, 자체 조사만 농협카드대환대출 진행한 뒤 '해킹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특히 KT는 지난 8월 시작된 소액결제 침해사고도 '해킹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했다.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정하고 김영섭 KT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늑장 대응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T 유심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 7월 4일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의 최종발표를 했는데, SKT의 허점들을 리뷰하고 시정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터졌다"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ISMS 인증체계나 종보통신보호법상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범위 등 제도적 미비점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는 AI 과제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전반적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관점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고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 TF를 만들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시 해보려 한다" 덧붙였다.
Kris@news1.kr